청년정책_청년정책 필요성, 역차별

1. 청년정책 필요성

필자도 청년이다! 꿈이 많았던 20대 초중반을 지나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20대 후반에 들어섰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청년들을 보고 있자면,

차라리 '고양이'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어떠할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되는게 지금의 청년들인 것 같다.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20대,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아 응원한다. 마음 굳세게 먹고 일어서야죠."라는 말이 힘이 될까? 청년에게 문제없다는 듯이 힘내라고 격려하기에는 청년이 처한 삶의 현실은 심각하다.  기업이 채용을 안 하거나 규모를 줄이니 청년이 일할 기회가 없어지고,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라는 불법 건축물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밤을 보내야 하며, 학자금 빚을 갚거나 주거비 등 생활비가 부족해서 재학 기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알바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기에 있는 청년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학업, 졸업, 취업, 연애, 결혼, 주택 구입, 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을 위한 이행경로가 지연되거나 중간단계부터 아예 포기되고 있다. (N포세대...)
청년세대의 삶이 재난 상황이다 보니, 국회든, 지방이든, 기업 내 직장이든, 취준생을 둔 가족이든 간에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등 심각한 시대적 현실에서 청년 문제는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놓여 있다. 청년 문제는 아동, 노인과 대비되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모순 상황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겪고 있는 시대의 문제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20~30대 청년층, 여성,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이 취업시장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기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 5년 간 ‘코로나 청년세대’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미취업 청년 누적으로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인 청년고용 특별대책이 필요할 정도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사회에 진입을 했어야 할 청년들 중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에서 2022년을 맞이하였고, 올해 신규 졸업자들이 추가로 배출되고 있다. 2~3년간 청년 미취업자들이 누적됨에 따라 취업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해도 청년 채용시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므로 이로 인한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특성상 졸업하자마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서 학교 밖과 고용보험 밖에 위치하게 된다. 졸업 후 교육기관에 속하지도 않고 회사나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적절한 숙련 형성은 물론 일자리를 통한 경험의 기회 부족, 활력과 정신건강의 결핍으로 삶 전반에 불안정성이 확대된다. 한마디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체감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청년 이후 성인기로의 이행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2.4.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년의 범주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2. 청년만을 위한 정책? 역차별

우선 역차별이란 무엇인가?  소수 집단이나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인해 다수 집단에 가해지는 차별.

장황하게 설명하자면, 사회의 주류 집단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 집단이나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인해 다수 집단에 차별이 가해지는 것을 가리켜 역차별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역사적으로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우대조치를 취하다 보니 도리어 사회의 다수가 차별을 받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연령층에 선별적 복지 및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복지를 누리는 층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말들이 많이 들려온다. 그도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도약계좌, 청년특별주택공급, 청년일자리 등등 마치 대한민국 국민에 청년만 있는 것 같은 정책들이 많이 존재하고

실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3527억7200만원 상당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 중 3440억3700만원은 정부 기여금이고, 85억8100만원은 인프라 구축비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달 40만~70만원씩 5년 동안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보태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청년 306만여명이 5년 만기로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예산은 5년에 걸쳐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주택 분양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34만호가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가 4050 세대 등 중장년층에 공급된다.

분양은 1.나눔형 2.선택형 3.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 청약에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해 특별 공급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 지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자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한 불만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중장년층이 대체로 청년들보다 세 부담이 큰데도 그에 상응할 만큼 뚜렷한 지원책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청년 정책들이 대다수의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맞나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