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_정부의 역할, 재정 및 조세

 

1. 정부의 역할

(1) 자원 배분 기능
• 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 : 경쟁 규칙과 질서의 제정·유지,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의 규제, 소비자 보호, 공해 유발 행위의 규제, 바람직한 경제 활동의 지원·장려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공급 : 자연 독점과 공공재 생산

(2) 소득 재분배 기능
• 조세측면 : 누진 소득세, 사치품에 특별 소비세 부과, 저소득층의 소득과 저축에 대한 면·감세

• 정부 지출 측면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보조, 빈곤층 위주의 사회 보장 제도 실시 → 부자의 소득이 빈자에게 재분배됨

 

(3) 경제 안정화 기능

 

[정부 역할의 변천]

(1) 중상주의 시대 : 국민 경제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통제
(2) 야경 국가 시대 : 정부의 간섭 배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유 경쟁
(3) 현대 복지 국가 :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 실시, 사회 보장 제도의 실시 등 적극 개입,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에 의한 생산]

• 자연 독점 : 초기 대량 시설 투자가 필요하여, 시장의 자유 경쟁에 맡길 경우 독점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산업 (예, 전기, 전화, 상·하수도, 통신 등)

• 공공재 생산 : 무임승차로 인해 적정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도로, 항만, 공원, 치안)

[정부 역할의 한계]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민간 경제의 역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2. 재정이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구성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를 획득·관리·사용하는 공공경제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공공경제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여 조직되었느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존재 자체는 오늘날 인류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이들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목표가 되고 있다. 왜냐햐면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의 기능은 그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단체원의 경제적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며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이 직능은 단체원칙에서 보면 공동으로 기대되는 원망, 즉 공동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는 이와 같은 공동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필요로 한다.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는 방법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고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공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획득되었다. 봉건제도하에서는 토지가 국왕에 의하여 지배되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조달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되고부터는 국가 등이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조세라는 형태로서 강제징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동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를 획득하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화를 획득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과 규정이 필요하다. 국민경제가 변천하고 혹은 국가 등의 통치형태가 변화하면 재정현상도 자연히 변화되기 마련이다. 자연경제시대에는 국가 등의 공공단체가 직접 필요로 하는 재화를 실물로서 획득하여 사용하였고, 화폐경제시대에는 재화의 획득은 화폐로서 매개되었다. 현재는 화폐를 기초로 한 신용경제시대이므로 현대의 재정은 국가 등의 공공단체가 직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화폐의 획득·관리·사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 조세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조세의 부과 성격과 납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하고 조세의 전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방위세 · 인지세 · 교육세가 있다.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소비 대중에게 전가되는 대중과세로서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증권거래세 · 주세 · 전화세 · 관세가 있다.
또한 조세를 부과하면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소비지출을 줄이거나 저축을 삭감해야 한다.

조세는 또 개인의 저축 의욕, 근로 의욕, 또는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자극하는 효과를 갖는다. 조세의 이런 기능을 이용하여 경기 대책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