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_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시장실패, 정부실패)

 

1. 시장실패

시장 경제 제도에서 가격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
(1) 불완전한 경쟁 시장 : 독과점에 의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2) 외부효과 :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시장을 통하여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 행위의 효과.

(3) 공공재 생산 부족 :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

 

공기업 - 정부가 직접 경영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시장 경쟁에 의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전력, 가스, 전화 등 기본적인 공익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로, 토지 및 주택 개발, 자원 개발, 방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 효과의 종류]

(1)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 : 시장을 통한 대가의 수입 없이 개인이나 기업에 미치는 이로운 효과를 의미한다. 특징으로 사회적 이익이 발생(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하며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달하는 생산 수준을 초래하게 된다.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 : 시장을 통한 대가의 지불없이 개인이나 기업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를 의미한다. 특징으로 사회적 추가 비용의 발생(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하며 사회적 최적 수준을 초과하는 생산 수준을 초래하게 된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킴으로써 자동차를 타지 않는 제3자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이다.

[외부효과의 개선]

긍정적 외부효과 :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술개발 보조금 지급, 의무 교육의 확대 등의 방법이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 : 정부의 직접 규제나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만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세 부과, 오염 물질 방출 제한, 정화 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방법이 있다.

공공재의 의미 : 비용을 부담한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로서 여러 사람의 공동 서비스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생산 되어야 하지만, 그 혜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재화로서 국방, 치안, 공원, 가로등, 도로, 항만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공재의 특징]

• 수지가 맞지 않아 기업이 생산을 기피함

• 자본 회수 기간이 길고, 많은 자본이 소요됨

• 비배제성 : 어떤 사람이 공공재 사용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지 못함

• 비경합성 :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 시키지 않음

[공기업의 필요성]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독점이 경쟁 상태보다 유리한 산업의 경우, 서비스가 공익성을 가진 경우 필요.

 

공공재의 수요

각 개인이 특정한 공공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려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수요를 감추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에 대한 정확한 시장 수요가 어렵다.

 

무임승차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의 소비로부터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회피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으로 생기는 경제를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분업에 따른 전문화, 경영의 효율성, 금전상의 이익(대량 구매 할인) 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한도를 넘어서 생산시설을 확대하면 평균비용이 체감하다가 그 후부터 증가하는데 이것을 규모의 불경제라 한다.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비능률적인 노동의 사용, 경영관리의 복잡성에 기인하여 고비용 저효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정부실패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 근시안적 규제, 시장 경제와 같은 이윤 동기 부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가 원인이 된다. 큰 정부의 문제점으로 무거운 세금과 관료적인 경직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압박, 이익 집단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출 확대,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등이 발생된다.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방만한 조직과 관료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이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효과로 서비스의 개선, 가격의 인하, 경영의 효율화 등이 나타난다.

[시민단체]

비정부 기구(NGO)라고도 하며, 정부 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 조직을 일컫는다. 시민 단체의 기능으로는 경제 활동에 대한 감시, 캠페인 등을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 시민 운동의 예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감시, 소비자 운동 전개, 기업의 환경 오염 유발 행위 감시, 여러 가지 입법 청원 활동 전개 등이 있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 작은 정부 : 19세기 말 이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 자유 방임주의, 최소한의 정부, 값싼 정부로서 시장 실패를 초래 하였다.

• 큰 정부 :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 복지 국가의 원리, 국민 경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혼합 경제로 정부 실패를 초래 하였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

• 정부 규제의 부작용 발생 → 규제 완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됨
•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
• 규제가 자원 배분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음
• 규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비대화 현상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