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_거품경제(버블경제) 일본을 따라가는 한국?

1. 거품경제(버블경제)란?

거품경제, 포말경제또는 버블 경제란 시장에 자산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공급되거나, 특정 자산이 과도하게 공급되거나, 혹은 가치의 명목 수치가 실질가치보다 과도하게 평가 절상 되어 있는 상태로, 이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실 현상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자산에 대한 투기가 일어난 현상보다 자산이 과잉공급되었는가와 경기침체의 여부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되어 일어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실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침몰하는 것은 경제적 부가가치이며, 과잉공급된 자산가치와 자산의 고립성 및 산개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 혹은 자산시장의 붕괴를 수반한다. 거품경제의 특징으로는, 거품여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가격과 가치가 오르는것만이 거품이 아니라, 과잉생산되며 관리가 되지 않는 자산 또한 거품이라고 볼 수 있어, 국가주도로 미분양 주택이 널려있는 지방은 가격이 비싸지는 않지만 거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산이며 이것이 어려울 것이 훤히 보이지만 배급을 위해 짓는 것 또한 거품이다.  사실 모든 종류의 경제부흥은 고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찾아오며, 이것이 모두 거품이 되지는 않는다.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거품이 아니라 정말로 회사가 도산해서 일 수 있으며,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 수 있다. 거품경제를 논할때는 부가가치를 거품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모든 부가가치를 함께 논해야 한다. 과잉투자의 여부는 가격이 높아서 혹은 소비자에게 맞는 가격이 아니라서 과잉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뒷받침이 되어있다면 과잉투자라고 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실상은 산개된 도시의 한계를 보여준것에 가깝다. 열도개조론이라 하여 지방으로 분산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자 지방으로 흩어진 주변의 부동산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거품경제라고 불리는 것의 상당부분은 특유의 접근성, 집약성과 관련된 도시가치가 아니라 지방으로 고립된채로 기업의 제조업에만 매달린 건물 자산가격의 폐해이다.
거품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의 상승보다는 경기의 침체여부와 과잉공급 여부이다. 일본의 열도개조론은 공장과 기업을 세금을 들여 지방에 산개시켰던 적이 있었고, 각자의 부동산 가격은 기업의 생산성에 의존하며, 산개된 지방 곳곳에 고립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쿄에 모여있던 기업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이 세금은 막대한 국가부채가 되었고, 지방으로 흩어지고 산개한 기업과 부동산은 과잉공급이 되었다. 집약성 등의 유기체적인 성질이 있는 자산이라면 거품이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노동과 수익에만 의존한 고립된 부동산은 수익에 동이 나는 때가 오기에 거품이 되었다. 단순한 가격상승을 갖고 거품을 논한다면 사실 국가가 멸망하면 모든 경제적 부가 가치가 거품이 되어버린다. 더 구체적인 논의로 과도한 공급, 자산의 유기체적 성질, 집약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흔히들 말하는 거품의 원인은 자산의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공급에 드는 과도한 비용과 과잉공급과 더 구체적인 궤를 같이 한다. 자산은 실제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될것, 혹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치에 근거해서 현재가치가 결정된다. 미래의 기대를 담보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 기대라는 것은 꼭 상승에 기반한것이 아니라 저비용 과공급의 수요에 대한 기대도 포함된다. 수요를 기대하며 이 자산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인위적으로 과잉공급한다. 그 후에 정작 그것을 구매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기대값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 가격에서 관리가 어려워 노후화된 시설과 경제의 침체만큼의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이다 거품이 가라앉듯 해당 자산의 실용성이 소진된다. 그리고 규모가 큰 자산일 수록 지속적인 비용과 관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잉공급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며, 일본의 열도개조론이 그랬듯이 전세계의 정부차원의 환수의존성 정책이 원인이 된다.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그것이 미래 창출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의 순계치인 순수익의 현재가치 수준에서 정해지고 이것은 미래 경기 상황 혹은 기술 발달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수준의 변동 폭을 벗어나는 과잉공급, 환수의존적 정책, 폭등으로, 오늘날 현실에서는 주로 실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비해 물가와 인건비가 폭등,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건설자산이 과잉공급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폭등하여 자산의 가격만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거나 상실된 경제적 가치와 경제침체에 비해 자산가격이 높아진 경제현상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튤립폭등과 같은 경우는 주가나 부동산이 아닌 튤립을 사치품으로 사용하는 자산상의 가치 고립이 나타난 사례이니 꼭 주가와 지가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금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금의 경우 자산가치가 의료, 공업 등으로 유기체적인 성질이 있고 수요가 있다. 튤립의 경우 그 가치가 식량, 거주, 지리와 완전히 별개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가가치 이상으로 폭등하는 인건비 상승, 공장, 기업, 주택과잉공급처럼 가치가 여타 집약성, 접근성이 없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품경제는 단순하게 사치라는 표현으로는 정확히 묘사가 되지 않는다. 대게 특급호텔의 가격이 호화롭고 비싸다고 해서 모두 거품인 것은 아니며 특급 호텔은 비싸지만 '제 값만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격이 지나치게 하향조절 될 확률이 매우 낮았지만, 쪽방촌이 투자 가치가 높은 대상으로 취급되어 자산이 몰리고 시중 가격이 크게 상승해 특급호텔 수준의 가격이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버블이라 볼 수 있다. 즉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과도히 높게 매겨져 있다'와 같이 특정 상품의 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높게 매겨지는 버블 현상이 보편화 된 상태에서 차후 경제침체 등 특정한 사유로 상품의 가격이 그 가치에 알맞게 하향 조정되면, 큰 재화를 들여 이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버블이 터졌다는 표현이 말하는 개념으로, 희소성에 의해 프리미엄이 붙은 한정판 제품을 겨우 구매하여 가격상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다시 양산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