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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_정부의 역할, 재정 및 조세 1. 정부의 역할 (1) 자원 배분 기능 • 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 : 경쟁 규칙과 질서의 제정·유지,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의 규제, 소비자 보호, 공해 유발 행위의 규제, 바람직한 경제 활동의 지원·장려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공급 : 자연 독점과 공공재 생산 (2) 소득 재분배 기능 • 조세측면 : 누진 소득세, 사치품에 특별 소비세 부과, 저소득층의 소득과 저축에 대한 면·감세 • 정부 지출 측면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보조, 빈곤층 위주의 사회 보장 제도 실시 → 부자의 소득이 빈자에게 재분배됨 (3) 경제 안정화 기능 [정부 역할의 변천] (1) 중상주의 시대 : 국민 경제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통제 (2) 야경 국가 시대 : 정부의 간섭 배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중심으로 한.. 2023. 1. 30.
경제학_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시장실패, 정부실패) 1. 시장실패 시장 경제 제도에서 가격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 (1) 불완전한 경쟁 시장 : 독과점에 의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2) 외부효과 :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시장을 통하여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 행위의 효과. (3) 공공재 생산 부족 :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 공기업 - 정부가 직접 경영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시장 경쟁에 의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전력, 가스, 전화 등 기본적인 공익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로, 토지 및.. 2023. 1. 30.
경제학_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수요와 공급, 탄력성) 1. 수요 수요란 경제 주체가 특정 상품에 대해 사고자 하는 의지와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춘 욕구를 말한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 계획을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득 수준, 기호, 다른 재화의 가격을 고려한다. 사람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 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다. 사람들은 보통 상품 가격이 오르면 전보다 그 상품을 적게 구입하려 하고,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면 전보다 더 많이 구입 하고자 한다. 가격 외의 요인, 즉 소득이나 기호 등 다른 요인들은 일정할때, 상품 가격과 시장 수요량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한편 소득이 늘어나.. 2023. 1. 30.
경제학_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단어(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1. 국내총생산(GDP) 뉴스를 읽다보면 국내총생산 혹은 GDP라는 단어를 많이 보았을것이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내총생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성장률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지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GDP는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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